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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BC] 박근혜 탄핵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똑같은 조항 들이밀며 압수수색 거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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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26951509
2024.1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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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이밀며 압수수색 거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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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압수수색과 다르게 체포, 구속은 막을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바로 체포 구속 할 가능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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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영장집행 거부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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