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2,379 24
2024.12.12 20:25
2,379 2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90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길어도 6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4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소추의 사유가 많았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도 많아서 증인으로 다수가 채택됐다"면서 "반면 이번 건은 전 국민이 다 목격자가 돼버렸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증언을 별도로 재판장에서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니 헌법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며 "만약 이번 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헌재 심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세 분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실제 12월 안으로는 마무리한다고 했으니 늦어도 1월 초에는 재판관이 임명돼 9인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가)처음엔 6인 체제로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3명이 합류하면 결론을 낼 때는 9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인 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aver.me/FJbDuIKh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62 12.10 34,5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7,1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9,4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2,3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35,20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6,9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6,2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7,0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1,5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508 기사/뉴스 [jtbc 단독] 계엄 전 방첩사-국수본 연락 정황 22:37 139
2575507 정보 문성근 페북 1 22:37 188
2575506 유머 서울의 봄 고퀄리티 패러디 1 22:36 310
2575505 유머 2024살판 윤보내기굿 3 22:35 743
2575504 이슈 오늘자 오타쿠들한테 반응 좋은 학원 아이돌마스터 신캐 4명.jpg 3 22:35 242
2575503 이슈 [🔴LIVE]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위한 3차 비상행동 생중계 4일차 2 22:34 642
2575502 기사/뉴스 이장우, 이제 둘이 산다...6년 열애 조혜원과 내년 결혼 16 22:32 2,817
2575501 정보 🐼판다의 흥미로운 사생활 Pt.6 (최종편)🐼 1 22:30 691
2575500 기사/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21 22:29 2,462
2575499 유머 회계직원 빡치게 하는 방법 30 22:28 2,975
2575498 기사/뉴스 "아이들,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많이 먹더니…" 충격 결과 9 22:26 3,688
2575497 이슈 황교익 유튜브 커뮤니티 (조국 관련) 76 22:26 6,753
2575496 이슈 30년 전 오늘 발매♬ TOKIO '明日の君を守りたい~YAMATO2520' 22:25 56
2575495 정보 27만명 넘은 내란당 위헌정당 해산 청원 15 22:25 1,730
2575494 이슈 화난 파평 윤씨들 186 22:25 17,227
2575493 이슈 김장하는 망곰이.twt 29 22:23 2,329
2575492 기사/뉴스 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 수뇌부 안가 불러 대통령이 직접 지시 8 22:22 1,320
2575491 기사/뉴스 되살아난 트라우마...반란군 총탄 맞은 김 대위 "뜬 눈 으로 밤새워“ 68 22:22 4,574
2575490 이슈 쯔양 찐텐 터지고 난리난 어제자 영상.jpg 7 22:21 5,934
2575489 이슈 나 부산살면서 고속버스 이렇게 텅텅 빈거 처음봄.twt 16 22:21 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