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내란’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 요청할 듯
5,453 35
2024.12.12 19:18
5,453 35

[앵커]
대통령실이 세운 전략,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춰달라는 건데요.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 줄까요?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 규정을 들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정지 가능 규정이 명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지난 2016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심판절차를 중단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만큼, 결국 헌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https://naver.me/5xj3rXXv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좋은 컬러그램 위대한 쉐딩♥ 최초공개 컬러그램 NEW 입체창조이지쉐딩! 체험단 이벤트 281 00:02 13,7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8,2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53,1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8,3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36,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4,9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7,3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7,8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70,0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2,4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1013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9일 각 구장 선발투수 1 22:08 37
2691012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8일 경기결과 & 순위 6 22:08 211
2691011 정보 [kbo] 오늘자 순위 (2위 롯데 3위 한화) 39 22:07 591
2691010 이슈 브로맨스 예고했다는 곧 첫방하는 드라마 1 22:06 456
2691009 이슈 예고편 무섭게 잘 뽑혔다는 영화 [28년 후] 22:06 155
2691008 이슈 배우 김지원과 드라마에서 보고싶은 남배우 조합은?.jpgif 5 22:05 193
2691007 이슈 이번 스테이씨 콘서트에서 팬들 반응터진 무대 1 22:04 286
2691006 유머 @매번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엔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럼 방금 크리스마틴이 28 22:04 1,352
2691005 이슈 [오피셜] 한화 이글스, 18년 만에 선발투수 5연승 30 22:04 730
2691004 유머 되게 신기한게 중국산 물건들 10년전만해도 저품질이라고 인식됐잖아 4 22:04 825
2691003 이슈 BOYNEXTDOOR (보이넥스트도어) 4th EP [No Genre] Trailer Film 4 22:02 181
2691002 이슈 중세시대 동해를 앞마당처럼 누비며 동아시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해적들 6 22:02 656
2691001 이슈 앞으로 교환학생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금지 될 수도 있는 하버드 근황.jpg 5 22:02 949
2691000 이슈 방금 인스타 라이브 끌줄 몰라서 찐 당황하는 지창욱 (별거아님) 22:01 321
2690999 이슈 씨엔블루 북미 투어 3일차 - 뉴욕 여행 1 22:00 129
2690998 이슈 [팅글썰롱] ASMR로 듣는 '엔시티 위시 리쿠 & 유우시가 친해진 계기는?' | NCT WISH 편 1 22:00 98
2690997 기사/뉴스 강남 초교 '유괴미수' 해프닝으로…"범죄 혐의점 없어"(종합) 32 21:58 1,285
2690996 이슈 저 이재명은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많은 장애들을 넘어왔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십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 필요할 때 입니다. 42 21:58 864
2690995 이슈 4연승하고 701일만에 2위로 올라간 롯데 자이언츠⚾ 46 21:57 1,274
2690994 기사/뉴스 "누가 이정후를 비판해? 데리고 와!" 이대호 "모두가 응원해야" 일갈...추강대엽' 논란에 대해서는 "그만하자! 지금은 이정후가 최고" 10 21:54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