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내란’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 요청할 듯
3,074 34
2024.12.12 19:18
3,074 34

[앵커]
대통령실이 세운 전략,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춰달라는 건데요.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 줄까요?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 규정을 들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정지 가능 규정이 명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지난 2016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심판절차를 중단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만큼, 결국 헌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https://naver.me/5xj3rXXv

목록 스크랩 (0)
댓글 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400 12.10 34,4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7,1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8,7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2,3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33,0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5,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6,2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7,0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430 이슈 [단독] 故 김수미 49재에서 만난 서효림, "어머니 일기 담은 책, 인세는 전액 기부" 21:37 57
2575429 정보 2024년 12월 12일 홈플퀴즈 정답 21:36 50
2575428 이슈 권성동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보여주는 것 같은 쇼츠 21:36 408
2575427 이슈 회사 옮기고 떡밥 올라오는 중인 정세운 21:35 231
2575426 이슈 공식계정으로 독특한 계정팔로우한 엄마의 손맛 알볼로피자 11 21:35 617
2575425 이슈 만화작가 고랭순대 돌아가심 13 21:32 2,121
2575424 이슈 블과 몇 년전의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랬는데요 42 21:32 1,656
2575423 이슈 페이커:아니 이거 국민여러분들의 심판이 있어야겠는데? 18 21:32 1,615
2575422 이슈 엄마한테 효도 당함 5 21:32 1,065
2575421 유머 토론하는데 위원장이 무슨할말이 있어요 8 21:31 929
2575420 이슈 김건희가 하이브 방문한 기사는 왜 삭제됐을까? 이제 1% 남은 하이브 청문회 청원 18 21:30 658
2575419 유머 🎂가장 먹고 싶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원픽🎂 34 21:30 1,624
2575418 유머 독서실에서 정성스러운 쪽지 받음 4 21:30 1,635
2575417 정보 바닐라 유니티 앨범 발매 4 21:29 287
2575416 이슈 라이즈 원빈 위버스 포스트🧑🏻‍🦱 8 21:28 658
2575415 유머 아 암살.. 누가 암살 안해주나? 암살해주면 진짜 개짱인데 41 21:27 3,593
2575414 정보 엠비씨는 원래 편집 맛집임 ㅇㅇ 14 21:26 2,108
2575413 이슈 @비상계엄날 과실에서 야작하던 동기들 다 쫓겨났는데 결국... 기사가 뜨는구나 133 21:25 13,803
2575412 유머 평화가 밥 먹여주냐? 6 21:25 1,217
2575411 기사/뉴스 ‘나 혼자 산다’ 측 “이장우, 결혼으로 하차? 논의된 바 없다” 11 21:23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