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내란’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 요청할 듯
5,550 35
2024.12.12 19:18
5,550 35

[앵커]
대통령실이 세운 전략,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춰달라는 건데요.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 줄까요?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 규정을 들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정지 가능 규정이 명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지난 2016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심판절차를 중단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만큼, 결국 헌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https://naver.me/5xj3rXXv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담톤X더쿠🩷] #선크림정착 담톤으로 어때요? 담톤 선크림 2종 체험단 모집 415 04.21 43,1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96,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77,1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93,4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75,74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61,0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7,25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31,5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31,3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94,0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668 기사/뉴스 문재인 "검찰 기소 터무니 없어... 검찰 개혁 기회 삼을 것" 4 17:40 367
348667 기사/뉴스 '학폭 의혹 벗은' 김히어라, 무대로 컴백..뮤지컬 '프리다'로 복귀 [공식] 8 17:40 433
348666 기사/뉴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1%...홍준표·김문수 10%순" [NBS] 5 17:39 195
348665 기사/뉴스 "한국 화장품 수출, 미국 시장 1위"…뷰티 강국 프랑스 제쳤다 3 17:39 270
348664 기사/뉴스 14명, 11명 사망... 윤석열 시대 '주거 퇴행'이 만든 비극 2 17:39 546
348663 기사/뉴스 ??? : 5·18 발생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잘 모른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5 17:37 634
348662 기사/뉴스 최민호, 한동훈 지지 선언…"이재명 상대로 한판승 거둘 인물" 6 17:33 757
348661 기사/뉴스 [속보]혁신당 “檢, 文 날치기 기소…尹에 충성 끝없는 발악 역겨워” 16 17:29 589
348660 기사/뉴스 “‘1돈=40만원’ 때 우리 아이 돌반지 받았는데…‘1돈=70만원’ 조카 돌잔치는 어쩌죠?” [투자360] 56 17:26 1,547
348659 기사/뉴스 [속보] '미아동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 17:26 199
348658 기사/뉴스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온 이재민 위해”…나르지오, 안동시에 구호 신발 전달 4 17:26 418
348657 기사/뉴스 김문수 "계몽령은 센스 있는 말, 젊은층이 국회 독재 깨닫게 돼" 21 17:24 718
348656 기사/뉴스 [속보]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19 17:16 1,442
348655 기사/뉴스 저가커피 시장, '빅모델'로 격돌…김우빈 vs 손흥민 vs 뷔 18 17:15 729
348654 기사/뉴스 [단독] H&M, 100억 '관세 꼼수'…韓관세청에 최종 패소 3 17:10 978
348653 기사/뉴스 “자원자 2명, 430만원 드려요”…항공사, 승객에 ‘급하차’ 제안한 사연 10 17:09 2,212
348652 기사/뉴스 [속보]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9 17:07 1,042
348651 기사/뉴스 [속보]'공군기지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 소지…도청여부 조사중 24 17:04 1,100
348650 기사/뉴스 [속보] '명태균 의혹' 고발당한 홍준표 "무고죄로 즉시 고발" 4 17:02 491
348649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내란 맞선 '빛의 혁명' 국가 기록·표창할 방법 검토 중" 17 17:00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