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신동국 뉴그루터기 출판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김광동 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의 북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간접적 언변으로 법리적 요건을 벗어나려 시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위원장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터넷신문 ‘미래한국’ 편집위원과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12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다’를 ‘미래한국 Weekly’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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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신씨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전두환의 생전 인터뷰 진술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참전한 일은 없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해 발표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 일어난 12·3 내란사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간직한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관련 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들의 망동을 막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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