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TV보고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거짓증언’ 처벌 어렵다 왜?
1,377 6
2024.12.12 16:56
1,377 6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두 청장은 당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들어간 사실을 조 청장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한 장짜리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령 선호 직후 경찰이 장악할 ‘좌표’가 있었다. 국회와 문화방송(MBC),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등 10여곳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계엄 선포 당일 동선 자료에도 대통령을 만났다는 행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론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이 거짓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시 이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위증죄로 고발하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15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50 12.10 32,8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2,4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1,2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1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428 이슈 윤석열이 삭감한 예산vs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19:33 3
2575427 이슈 너 울면서 전화 했던거 기억나?ㅣ키노 X 청하ㅣ어떻게 인연이 EP. 2 19:32 33
2575426 이슈 노빠꾸 MBC 뉴스데스크 자막.jpg 26 19:31 1,657
2575425 기사/뉴스 [단독]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확보...대통령 지시였나 13 19:31 713
2575424 이슈 박보영이 말하는 버블과 평소카톡 말투차이 1 19:31 445
2575423 유머 의외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면 안되는 일 20 19:31 1,050
2575422 정보 네이버페이10원 7 19:30 538
2575421 이슈 허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1 19:30 629
2575420 이슈 가만히 있던 이도현 갑자기 뼈맞음 1 19:30 773
2575419 이슈 르세라핌 멤버들 인스타 업데이트 1 19:30 382
2575418 유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진짜 이상한 영화임 13 19:30 831
2575417 기사/뉴스 [단독]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확보...대통령 지시였나 2 19:29 509
2575416 이슈 배우 김사랑 인스타 업데이트 3 19:29 1,662
2575415 유머 한 야구선수의 ㄹㅇ 야선적 사고 (♧ ゚⊿゚)(☆ ゚⊿゚) 4 19:28 622
2575414 이슈 지난 대선에서 그랬지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그들 아니 2찍들 88 19:27 1,769
2575413 유머 언니가 참아! 이자식 언제 또 보겠어? 19:27 948
2575412 기사/뉴스 중국 외교부, '중 간첩' 언급 윤 담화에 "깊은 놀라움·불만" 9 19:27 346
2575411 기사/뉴스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탄핵절차 충실히 대응" 28 19:26 1,251
2575410 이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실제 모델인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8 19:25 1,332
2575409 이슈 그때그석열 “위장 당원 증거 있다···국민의힘 갤러리에” 24 19:24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