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TV보고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거짓증언’ 처벌 어렵다 왜?
3,532 6
2024.12.12 16:56
3,532 6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두 청장은 당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들어간 사실을 조 청장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한 장짜리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령 선호 직후 경찰이 장악할 ‘좌표’가 있었다. 국회와 문화방송(MBC),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등 10여곳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계엄 선포 당일 동선 자료에도 대통령을 만났다는 행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론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이 거짓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시 이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위증죄로 고발하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15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722 04.18 63,923
공지 【공지】 오전 3시~4시 이미지 서버 작업 진행 02:03 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78,1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43,2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64,0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31,5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40,4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62,0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20,3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11,1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72,90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5088 이슈 본인 생일 카페에 방문한 고윤정 02:03 232
2695087 이슈 고3 9월 모의고사 망친 언니에게 편지 남긴 초5 동생 4 02:02 192
2695086 기사/뉴스 겁 없는 10대들…벽돌로 편의점 문 '쾅', 현금‧담배 훔쳐 달아나[영상] 02:01 29
2695085 이슈 혹시 막 엄청 나이스한.. GPT같은 말투 쓰는 기업문화인 회사 사람 있어? 나 넘 적응못하겠고 퇴사하고싶어.... 5 02:00 426
2695084 이슈 고시생 심리 잘 반영했다고 말나왔던 한국 드라마 장면 4 01:59 524
2695083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w-inds. 'アメあと' 01:58 17
2695082 이슈 이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팀 티원이 주전경쟁으로 난리난게 웃긴 이유 01:57 231
2695081 기사/뉴스 서울 미아역 인근 마트서 흉기 난동‥1명 사망 3 01:56 438
2695080 이슈 복어회 두께가 얇은 이유 11 01:54 930
2695079 이슈 만화책 공주님 머리도 잘 어울리는 유역비 12 01:50 1,045
2695078 이슈 [MBC PD수첩] 그날 밤 남태령 트럭 위에 섰던 자폐인, 강간 피해자, 신용불량자, 레즈비언 19 01:32 1,973
2695077 이슈 러시아와 함께 한국 지역락 걸어서 겜덕들 난리난 미국 겜 27 01:29 2,996
2695076 이슈 [하이라이트]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큰데.." 두 번째 장사 종료(!)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눈물 흘린 전소미?! | 길바닥 밥장사 01:26 348
2695075 이슈 어제 하루동안 나온 뉴스 21 01:26 2,430
2695074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사카모토 마아야 'トライアングラー' 3 01:19 253
2695073 이슈 🐼사육사한테 🍎사과는 나눠줄 수 없지만 🥕당근은 나눠줄 수 있는 진후 (러바오 사촌) 8 01:18 1,284
2695072 이슈 육아하다가 미친듯이 혼자 게임하면서 살아보고 싶을때가 있네요 30 01:18 2,977
2695071 이슈 사촌에게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29 01:10 5,439
2695070 이슈 알고보면 직장인들의 심경을 담은 슬픈 노래였던 안예은의 문어의 꿈 9 01:08 1,374
2695069 이슈 연예병사의 고충이 느껴지는 <신병3> 2 01:05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