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TV보고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거짓증언’ 처벌 어렵다 왜?
3,311 6
2024.12.12 16:56
3,311 6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두 청장은 당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들어간 사실을 조 청장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한 장짜리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령 선호 직후 경찰이 장악할 ‘좌표’가 있었다. 국회와 문화방송(MBC),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등 10여곳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계엄 선포 당일 동선 자료에도 대통령을 만났다는 행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론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이 거짓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시 이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위증죄로 고발하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15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X더쿠🖤 귀여움 한도 초과🎀 토니모리와 “마리”의 만남! 이게 “마리” 돼? 443 04.11 17,0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47,8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25,6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19,0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68,6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34,4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76,6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293,20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07,8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25,97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5588 기사/뉴스 “4400원 가방이 73만원으로?”… 美서 '오픈런' 대란 일으킨 이 가방 6 02:04 3,214
345587 기사/뉴스 신생아에 “낙상 마렵다”던 간호사…결국 ‘파면’ 됐다 8 01:23 2,110
345586 기사/뉴스 '4.3 유전자' 발언 논란 학교 사과...해명 살펴보니 4 01:23 1,440
345585 기사/뉴스 [현장]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윤석열에 덤 얹어준 두 여자, 선거법 위반까지. 얹고 갈게 너무 많다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14 00:15 1,898
345584 기사/뉴스 카카오엔터 매각 영향 받는 창작자들 “웹툰 생태계 파괴할 결정” 19 00:12 2,537
345583 기사/뉴스 '자유대학생·교수 만남'(뉴데일리기사) 11 00:09 1,461
345582 기사/뉴스 '그레이 아나토미' 에릭 데인, 루게릭병 진단… "촬영장 복귀 기대" 22 04.11 5,118
345581 기사/뉴스 尹과 포옹한 ‘과잠’ 대학생 정체 “대통령실 요청 자유대학 학생들” 255 04.11 36,015
345580 기사/뉴스 '39kg 모태 마름' 노정의 "대식가 집안..국그릇을 밥그릇으로 써"[혤's클럽] 4 04.11 5,949
345579 기사/뉴스 강하늘, '비연예인 킬러설'에 "지하철에서 고백해 연애한 적도" ('인생84') 3 04.11 3,882
345578 기사/뉴스 '친문' 김경수, 13일 세종에서 출마 선언…"지방 분권의 의미" 32 04.11 2,712
345577 기사/뉴스 격분 류삼영 "나경원 대선? 내란방조 5관왕이 어디를..." 20 04.11 2,142
345576 기사/뉴스 소방 "광명 붕괴사고 2차 피해 우려로 주민 2천300여명 대피" 45 04.11 5,802
345575 기사/뉴스 박해준, '폭싹' 양관식 그 자체.."아들 둘, 감방만 안 가면 돼" 4 04.11 2,523
345574 기사/뉴스 부산교육감 바뀌자 내걸린 '세월호 추모' 펼침막 39 04.11 4,432
345573 기사/뉴스 이준석 “젊은 여성에게 비호감? ‘동탄맘’ 있는 곳에서 당선” 29 04.11 2,615
345572 기사/뉴스 중국인·화교 출신 복수국적 판사 없다...대법원 공식 확인 [오마이팩트] 14 04.11 2,445
345571 기사/뉴스 물 부은 건 맞지만 "고장 낸 건 아니다"?…폭동 피고인 '황당 변명' 6 04.11 1,788
345570 기사/뉴스 [KBO]'홈인데 원정팀' 롯데 기묘한 경기서 끝내 이겼다! 박세웅 7이닝 역투→전민재 천금의 역전타 [부산 현장리뷰] 3 04.11 1,095
345569 기사/뉴스 부산교육감 바뀌자 내걸린 '세월호 추모' 펼침막 28 04.11 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