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 3.부터 9. 22.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하여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하였습니다.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 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 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 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