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웹툰·웹소설 수만건 불법 유통 '아지툰' 운영자, 징역 2년
2,943 19
2024.12.12 15:54
2,943 19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12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개시해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각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기소 당시 해당 사이트 게시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로 A씨가 1억2150만원을 받았다고 봤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A씨 선고를 앞둔 지난 10일 대전지법에 강력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https://naver.me/xa51q10k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511 12.10 42,5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6,1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4,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50,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4,1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6,8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7,2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4,7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3,7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6292 이슈 오징어게임 스틸컷 조유리와 LA 조유리.jpg 1 17:21 362
2576291 이슈 빨강색 팬싸템 막는 팬싸인회도 등장 4 17:21 368
2576290 유머 :@아니 내가 보기에 민주당은 약간 인권유린상자 같은 상태임 4 17:21 562
2576289 이슈 김태호PD ena 신규 예능 "우리마을 똥강아지" 17:20 480
2576288 이슈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질의 요약 1 17:20 423
2576287 유머 🤔:아빠 트리가 점점 빵빵해지고있어 -> 아빠 : 😵 1 17:19 960
2576286 이슈 신부가 하객들한테 저지른 소름끼치는 행동 22 17:16 3,783
2576285 이슈 김병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7 17:16 2,781
2576284 유머 극 ESFJ 미미미누 서은광 사이에서 기 제대로 빨리 INTP 임현식ㅋㅋ 4 17:16 511
2576283 이슈 나의 몽골제국인 남자친구가 말해주는 한국의 문제점: 9 17:15 1,997
2576282 이슈 이제서야 갑자기 모든게 이해되는, 어제 질문에 왜 쌩뚱맞은 대답을 하나 싶었던 미국 14선 하원의원의 인터뷰 내용.jpg 27 17:15 2,742
2576281 이슈 계엄령 이후 윤석열과 한두 번 통화했다고 실토한 한덕수 16 17:13 3,064
2576280 이슈 나라를 팔아먹어도.. 시즌2 대구 시장 할배 54 17:12 3,345
2576279 이슈 미야오 'BODY' 멜론 일간 추이 1 17:12 305
2576278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KISS ROAD in Seattle 무대 완료 17:12 70
2576277 정보 오퀴즈 17시 정답 1 17:11 164
2576276 기사/뉴스 숏폼 타고 훨훨…'럭키'하고 '이븐'했던 유행 밈 [2024연말결산] 1 17:11 338
2576275 정보 만두 굽지말고 쪄드세요 60 17:10 6,033
2576274 이슈 일요신문 단독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8 17:10 1,018
2576273 기사/뉴스 인천시교육청, 시국선언 여학생 조롱글 긴급 삭제 요청…가해학생 6명 특정 17 17: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