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국무회의 참석 중기부 장관 “계엄공고문 못 봤다. 심의문서 사인도 안 해”
2,613 8
2024.12.12 15:53
2,613 8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원본보기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공고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공개한 오 장관의 답변서에는 "(오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오 장관은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하였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심의)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법 3조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1980년 5월 17일 당시에도 계엄공고문이 공개됐고, 여기엔 시행일시와 국무위원들의 서명, 계엄실시 지역과 시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12.3 계엄 선포 이후 계엄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아, 계엄 선포 절차를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https://naver.me/GRowN5Au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634 12.11 30,1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6,1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4,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50,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4,1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6,8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7,2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4,7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3,7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6280 이슈 계엄령 이후 윤석열과 한두 번 통화했다고 실토한 한덕수 17:13 11
2576279 이슈 나라를 팔아먹어도.. 시즌2 대구 시장 할배 6 17:12 414
2576278 이슈 미야오 'BODY' 멜론 일간 추이 1 17:12 53
2576277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KISS ROAD in Seattle 무대 완료 17:12 16
2576276 정보 오퀴즈 17시 정답 17:11 63
2576275 기사/뉴스 숏폼 타고 훨훨…'럭키'하고 '이븐'했던 유행 밈 [2024연말결산] 17:11 126
2576274 정보 만두 굽지말고 쪄드세요 28 17:10 1,925
2576273 이슈 일요신문 단독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2 17:10 547
2576272 기사/뉴스 인천시교육청, 시국선언 여학생 조롱글 긴급 삭제 요청…가해학생 6명 특정 8 17:10 533
2576271 정보 비상계엄 이슈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 권고 3 17:07 1,336
2576270 유머 식물갤에 올라온 자주색 카툴레아꽃 5 17:07 1,651
2576269 이슈 이즈나 'IZNA' 멜론 일간 추이 2 17:06 424
2576268 유머 국힘이 방송인 김어준 국회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데 WHO?? 39 17:06 3,332
2576267 이슈 문화일보, '칩거 깬 윤석열' 단독포착 사진 대통령실 요구로 삭제 12 17:06 2,563
2576266 이슈 윤석열 정부 삭감 예산vs민주당 삭감 예산 28 17:04 1,492
2576265 이슈 트와이스 'Strategy' 멜론 일간 추이 21 17:04 882
2576264 이슈 방금 MBC 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 넘 충격적이라 계속 적음......txt (좀 김) 156 17:03 14,250
2576263 이슈 "표결 못 간 건 의장이"…박준태 한마디에 국회가 난리난 순간 30 17:03 2,722
2576262 정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의 속 뜻 : 원래 수탉이 울어야 하는데 수탉이 무능하고 멍청하고 일을 쳐 안해서 암탉이 나서야 할 정도로 수탉이 무능하고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의미임 ㅇㅇ 딱 현시점 한국 요약본이라고 보면 됨 18 17:03 1,539
2576261 이슈 김어준에게 제보한 인물이 누구인지에대한 합리적 추측 23 17:02 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