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실 박근혜가 파면 판결받은 건 법리 때문이 아니었음
6,142 34
2024.12.12 15:34
6,142 34
선고문에서 주요 이유로 든 것은


- 박근혜가 위법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큼


즉 박근혜를 복귀시켰을 때 일어날 일과 파면했을 때 일어날 일을 비교하면 박근혜 하나를 제거하는게 훨씬 낫다ㅇㅇ

오늘 담화로 굥이 탄핵후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더 분명해졌음 


따라서 물론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판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듯


https://youtu.be/pMEO3himBag?t=17


목록 스크랩 (0)
댓글 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47 12.10 31,8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1,9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7,7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5,8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9,93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3,4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8,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262 이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twt 2 17:49 737
2575261 기사/뉴스 [단독] GD와 친구들? 태양·대성도 촬영..김태호 PD "내주 최종 정리" 7 17:48 253
2575260 이슈 아이폰 16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 정작 크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신기능...jpg 8 17:48 564
2575259 이슈 여자분이 안바뀌는걸 봤잖아요 근데 왜.. 이걸 여자분한테 고치라고 하는지.. 자기가 고치고 같이 가주면 되잖아요 못하면 헤어지는거지 17:47 1,275
2575258 이슈 [글라스락] 신상 네이버스토어 단독 첫 공개 12.16~ 25 17:47 832
2575257 이슈 배우 유연석 팬미팅 포스터.jpg 4 17:46 867
2575256 유머 소방관의 진급을 돕는 방법 4 17:44 1,140
2575255 이슈 애플 아이폰 iOS18.2 배포, 주요 변경 사항 정리..jpg 18 17:43 1,284
2575254 팁/유용/추천 피부 고민별 안아프고 효과좋은!!! 시술 추천 27 17:43 1,427
2575253 유머 내 아드리들한테 함부로하지 마요!! 176 17:42 10,229
2575252 이슈 2017년 일본에서 거의 사회현상급 유행이었던 포즈 7 17:41 2,552
2575251 기사/뉴스 [단독]보증 서줬더니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 10 17:40 985
2575250 기사/뉴스 ‘유퀴즈’ 경찰견, 야산 수색하다 독사에 물려 죽어…“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16 17:40 2,244
2575249 이슈 그와중 일본에서 나타난 나치깃발 (눈갱조심) 29 17:39 1,880
2575248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버 접촉 시도 43 17:39 3,219
2575247 이슈 핫게 간 영화 '서브스턴스'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jpg 10 17:39 2,232
2575246 이슈 민주당 서영교 의원 '7명은 설득됐고 단 한표가 부족합니다' 48 17:39 3,212
2575245 이슈 경찰들이 민주노총보고 해산하라고 한다함 14 17:39 1,782
2575244 기사/뉴스 [속보] 야6당,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14 17:38 666
2575243 팁/유용/추천 윤여준이 젊은 여성이 희망이라고 하니까 김현정이 2030이라고 성을 없앰. 220 17:36 1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