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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실 박근혜가 파면 판결받은 건 법리 때문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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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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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에서 주요 이유로 든 것은


- 박근혜가 위법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큼


즉 박근혜를 복귀시켰을 때 일어날 일과 파면했을 때 일어날 일을 비교하면 박근혜 하나를 제거하는게 훨씬 낫다ㅇㅇ

오늘 담화로 굥이 탄핵후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더 분명해졌음 


따라서 물론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판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듯


https://youtu.be/pMEO3himBag?t=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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