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실 박근혜가 파면 판결받은 건 법리 때문이 아니었음
6,108 34
2024.12.12 15:34
6,108 34
선고문에서 주요 이유로 든 것은


- 박근혜가 위법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큼


즉 박근혜를 복귀시켰을 때 일어날 일과 파면했을 때 일어날 일을 비교하면 박근혜 하나를 제거하는게 훨씬 낫다ㅇㅇ

오늘 담화로 굥이 탄핵후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더 분명해졌음 


따라서 물론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판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듯


https://youtu.be/pMEO3himBag?t=17


목록 스크랩 (0)
댓글 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23 12.11 20,18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0,80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7,7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5,8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3,4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8,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253 기사/뉴스 [단독]보증 서줬더니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 17:40 30
2575252 기사/뉴스 ‘유퀴즈’ 경찰견, 야산 수색하다 독사에 물려 죽어…“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17:40 38
2575251 이슈 그와중 일본에서 나타난 나치깃발 (눈갱조심) 17:39 387
2575250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버 접촉 시도 5 17:39 550
2575249 이슈 핫게 간 영화 '서브스턴스'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jpg 2 17:39 453
2575248 이슈 민주당 서영교 의원 '7명은 설득됐고 단 한표가 부족합니다' 5 17:39 658
2575247 이슈 경찰들이 민주노총보고 해산하라고 한다함 17:39 313
2575246 기사/뉴스 [속보] 야6당,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7 17:38 304
2575245 팁/유용/추천 윤여준이 젊은 여성이 희망이라고 하니까 김현정이 2030이라고 성을 없앰. 50 17:36 3,081
2575244 기사/뉴스 국회의원 '저지' 계엄군엔 '활짝'…경찰 지휘망 녹취록 공개!!!!! 15 17:35 1,639
2575243 이슈 [속보] 野 6당, 두번째 ‘尹 탄핵소추안’ 제출…14일 표결 55 17:33 2,297
2575242 이슈 대가리날라가는거 기초디자인같다 16 17:33 2,664
2575241 이슈 민주노총,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면서 연좌중 17 17:33 1,236
2575240 정보 한때 유명했던 "철수맛"을 본 사람들이 평가하는 안철수 24 17:32 2,009
2575239 이슈 [단독]탄핵 심판 전략 ‘180일 다 채우기’…잠시 후 ‘뉴스A’ 집중보도 36 17:32 1,667
2575238 이슈 [속보] 야6당, '尹 2차 탄핵안' 의안과 제출…14일 표결 17:32 204
2575237 기사/뉴스 [단독] '尹 탄핵 제동 국민의힘 규탄' 현수막 일방적으로 철거돼 10 17:31 1,259
2575236 이슈 "尹 지지" "계엄 적법" 주장한 배승희·고성국, YTN·KBS 라디오 하차 6 17:31 938
2575235 이슈 훈훈한 99년생 신인 추영우.jpg(옥씨부인전 남주) 17 17:30 1,647
2575234 기사/뉴스 '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1심서 징역 7년 6 17:2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