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실 박근혜가 파면 판결받은 건 법리 때문이 아니었음
6,481 34
2024.12.12 15:34
6,481 34
선고문에서 주요 이유로 든 것은


- 박근혜가 위법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큼


즉 박근혜를 복귀시켰을 때 일어날 일과 파면했을 때 일어날 일을 비교하면 박근혜 하나를 제거하는게 훨씬 낫다ㅇㅇ

오늘 담화로 굥이 탄핵후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더 분명해졌음 


따라서 물론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판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듯


https://youtu.be/pMEO3himBag?t=17


목록 스크랩 (0)
댓글 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444 12.10 43,79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6,1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4,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50,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4,1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6,8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7,2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4,7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3,7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9157 이슈 유니클로 히트텍 대체품 발열도 비교 7 16:49 678
1439156 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22 16:47 1,859
1439155 이슈 일본 왕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미가요'를 부르는 천공 18 16:47 1,342
1439154 이슈 [kbo] 시상식 째내기 담당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수트모음_최최최최종.jpg 2 16:47 322
1439153 이슈 의료계, '尹 탄핵 집회' 현장에 의료지원단 파견 (민주당 요청) 28 16:46 1,219
1439152 이슈 “국힘 절반 이상 탄핵 찬성한다고 들었다” 149 16:44 6,823
1439151 이슈 켄지가 만든 남돌 서바이벌 파이널 매치 곡 5 16:43 551
1439150 이슈 강경하게만 나가다 쓰러지는걸 지지자들이 보고싶어 할 것 같아요? 32 16:43 2,114
1439149 이슈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내가 선포를 해놨으니까" 32 16:39 3,373
1439148 이슈 김어준 발언을 듣는 속기사의 표정.jpg 8 16:38 3,154
1439147 이슈 "'집게손가락'서 시작된 반페미니즘 광풍, 어떻게 '계엄'까지 왔는지 보라" 26 16:37 1,976
1439146 이슈 프랑스에서 온 리라를 잇는 >>미국 시민 소피아<< 33 16:35 2,461
1439145 이슈 칼럼니스트 제프벤자민 뉴진스 관련 음콘협 협박문 코멘트 22 16:34 1,642
1439144 이슈 조국 가족, 교수 둘이 합작해서 같이 시험 풀었는데도 비쁠 맞음. 458 16:33 21,318
1439143 이슈 [속보]권성동 "尹 탄핵안 반대 당론 유지中..표결 참여 여부는 의총서 결정" 66 16:28 1,855
1439142 이슈 강릉시민 여러분(혐주의) 38 16:28 4,861
1439141 이슈 오늘자 뉴진스 귀여운 영상 7 16:28 947
1439140 이슈 나간 국회의원은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18 16:25 5,331
1439139 이슈 찐이라면 소름돋는 오늘 국회 과방위 김어준 발언.jpg 55 16:25 5,563
1439138 이슈 미국에있는 모든 대학생들의 시험기간이라 모두가 동시에 챗지피티를 씀 견디지 못한 챗지피티 결국 폭발 후 셧다운 20 16:22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