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실 박근혜가 파면 판결받은 건 법리 때문이 아니었음
6,481 34
2024.12.12 15:34
6,481 34
선고문에서 주요 이유로 든 것은


- 박근혜가 위법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큼


즉 박근혜를 복귀시켰을 때 일어날 일과 파면했을 때 일어날 일을 비교하면 박근혜 하나를 제거하는게 훨씬 낫다ㅇㅇ

오늘 담화로 굥이 탄핵후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더 분명해졌음 


따라서 물론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판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듯


https://youtu.be/pMEO3himBag?t=17


목록 스크랩 (0)
댓글 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09 00:20 11,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6,1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4,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50,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4,1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6,8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7,2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4,7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3,7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9175 이슈 이즈나 'IZNA' 멜론 일간 추이 2 17:06 243
1439174 이슈 문화일보, '칩거 깬 윤석열' 단독포착 사진 대통령실 요구로 삭제 4 17:06 1,541
1439173 이슈 윤석열 정부 삭감 예산vs민주당 삭감 예산 22 17:04 1,142
1439172 이슈 트와이스 'Strategy' 멜론 일간 추이 17 17:04 624
1439171 이슈 방금 MBC 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 넘 충격적이라 계속 적음......txt (좀 김) 56 17:03 4,299
1439170 이슈 "표결 못 간 건 의장이"…박준태 한마디에 국회가 난리난 순간 22 17:03 1,836
1439169 이슈 김어준에게 제보한 인물이 누구인지에대한 합리적 추측 22 17:02 2,927
1439168 이슈 [1박2일 예고] 나만의 행운을 시험하라! 필사적인 행운의 여신을 향한 구애?! 17:01 115
1439167 이슈 [KBO] 비주얼 대박인 골글 시상식 구자욱 19 17:01 1,570
1439166 이슈 6개월간 공석이었던 샤넬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 발표 12 17:00 1,344
1439165 이슈 김상욱·윤상현, 국회 본청 앞 탄핵 찬·반 ‘설전’ 32 16:58 1,778
1439164 이슈 김어준이 브래드 셔먼말을 알기 쉽게 설멍해준거네 15 16:58 2,540
1439163 이슈 예전에 포항공대에 미래 과학 분야 노벨상 자리를 비워놓았던 게 생각나서 아직 잘 있나 검색했다가 이런 귀여운 사진을 만났다 4 16:57 1,684
1439162 이슈 와 국민의힘 개쪼잔 324 16:55 19,054
1439161 이슈 예매 끝났는데…태연, 돌연 SM 합동 콘서트 불참 “불편드려 죄송” 14 16:54 2,277
1439160 이슈 [단독]'KBS 가요대축제'도 포토월 취소..尹 비상계엄 사태 여파ing 6 16:54 815
1439159 이슈 오징어게임 2 임시완 조유리 투샷.jpg 9 16:54 1,989
1439158 이슈 푸바오 비교적 최근 근황 47 16:51 3,013
1439157 이슈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 435 16:50 13,742
1439156 이슈 유니클로 히트텍 대체품 발열도 비교 115 16:49 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