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박숙현기자)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야당이 추진하는 네 번째 특검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이틀 뒤인 지난 9일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15개다. 기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한 명씨의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국정 불법 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했었다.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이를 15개로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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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쓸려고 담화하고 일 시작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