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12·3 윤석열 내란 시작 직후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점령한 이유를 두고 "평소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보다 유튜브 내용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한 반면, 국정원이 수집하거나 검증한 '정보'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국정원 관계자는 "그분(대통령) 머릿속은 정보보고가 아닌 유튜브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별도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수준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 뉴스타파에 익명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을 즐겨 보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과는 개인적으로 소통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국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시대정신연구소> 방송 화면(2022.2.3)

계엄군 체포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 포함된 배경도 '부정선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맹목적 신봉 바탕에는 극우 유튜버와 이를 추종하는 극우 정치인들이 포진돼 있었다. 2022년 2월 3일, 구독자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시대정신연구소'는 <윤석열 집권플랜 나왔다. 부정선거 뿌리 뽑고 국회 해산된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영상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조회수 15만회를 기록한 영상은 "윤석열 후보는 26년 검사로서 특별한 촉을 갖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심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 의석은 190:110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입법 권력"이라면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중앙선관위 극좌파 포진(권순일 임명)'이란 대목이 나온다.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권 전 대법관을 지목한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4·15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은 이번 계엄군 체포 명단 14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명단에 들어간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판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표결에서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과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할 뿐, 누구도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찬성과 반대 표가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특정 대법관이 가장 마지막에 한 표를 던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체포 명단에 넣은 것은 이재명 무죄 판결 때문이 아니라 극우 유튜브에서 그를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권순일 "올 3월 갑자기 검찰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

권 전 대법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올해 3월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란 혐의로 갑자기 압수수색을 나왔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갔는데,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린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내 휴대전화를 보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3월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2021년 9월부터 시작됐다. 3년이 지났지만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거나, 일부라도 건네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유튜브 <시대정신연구소> 방송 화면(2022.2.3)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 맹목적 신봉..."국정원보다 유튜브 더 믿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2022년 3월 4일 경북 경주시 유세 연설에서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 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라며 앞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언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 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때의 발언은 2년 9개월 뒤 현실이 됐고, 12·3 내란으로 이어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 내부 문건에도 '선관위 서버 장악이 필요' 하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실제로 캠프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이 만들어진 사실도 밝혔다.(관련 기사 : "선관위 썩었다" 윤석열 발언 공개...'부정선거' 대책단도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의 발언과 행적, 캠프 내부 문건과 핵심 관계자의 증언, 그리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을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봉지욱 b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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