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야당이 위헌이고 자기는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 팩트체크
4,149 30
2024.12.12 10:15
4,149 30

CZJfOr



1.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음.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2. 방송을 했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게 ㅈㄹ인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대로 해서 시작부터 위법임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11 04.02 32,4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8,59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64,6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9,2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1,5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7,2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4,2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4,3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4948 이슈 르세라핌 'HOT' 멜론 일간 15위 (🔺1 ) 16:23 9
1494947 이슈 트럼프 관세의 결과물 16:23 136
1494946 이슈 주식의 신 워렌 버핏 5년간 수익율 1 16:22 106
1494945 이슈 다시 보는 20대 대선 투표 결과 1 16:22 169
1494944 이슈 국민 세금 1억1천만원 썼는데 당장 바꿔야하는 대통령실 로고.jpg 5 16:22 508
1494943 이슈 @: 바람아, 이 소식을 그분께 전해줘.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위대했다고 9 16:21 495
1494942 이슈 서장훈이 촬영중에 성대결절 생긴 이유.jpg 16:21 279
1494941 이슈 탁현민 인스타_윤석열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자정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했다. 4 16:21 450
1494940 이슈 [방구석1열 세로직캠] Not a Dream (송소희 조평밤 ver) 16:20 42
1494939 이슈 이번주 인기가요 스페셜 MC KiiiKiii 키키 하음 3 16:19 234
1494938 이슈 오늘부로 가장 상황이 우스워진 사람중 한 명이 된 인물 55 16:16 4,261
1494937 이슈 탄핵 인용에 기뻐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29 16:16 1,739
1494936 이슈 앞으로 투표 정말 잘해야되는 이유 <- 계엄 오답노트가 너무나 잘 쌓여있음 27 16:15 1,714
1494935 이슈 현재 인재풀 넘쳐난다는 국민의 힘 근황.jpg 118 16:15 7,661
1494934 이슈 현재 KBO 평균자책 1위인 투수 32 16:12 1,919
1494933 이슈 파면. 이제 내란죄 처벌이 남았음, 전 부장판사 변호사가 쓴 칼럼 추천.jpg 5 16:12 1,125
1494932 이슈 [이민정] 나만 보기 아까워서 만든 쇼츠 (AI아님) 16:12 509
1494931 이슈 윤석열의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 선고 된다면 352 16:11 10,465
1494930 이슈 '윤석열 파면'이 결정된 순간 해병대 예비역 연대 32 16:10 3,242
1494929 이슈 NCT 127 보컬풀.twt 6 16:10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