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야당이 위헌이고 자기는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 팩트체크
3,699 30
2024.12.12 10:15
3,699 30

CZJfOr



1.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음.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2. 방송을 했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게 ㅈㄹ인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대로 해서 시작부터 위법임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31 12.10 29,4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6,5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57,1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0,9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3,5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0,3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3,1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4,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8476 이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되고 싶어했었던 독립운동가 12:33 496
1438475 이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국짐 자식들 정보 17 12:33 1,053
1438474 이슈 지금 트위터 실시간트렌드 5 12:33 866
1438473 이슈 나경원 페북<한동훈 대표 언행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 32 12:32 697
1438472 이슈 조국 판결 엄상필 “취해서 저항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14 12:32 829
1438471 이슈 ‘뉴진스 나간’ 하이브, 단독 청문회 가나…국민청원 4만 명 돌파 12:31 141
1438470 이슈 국힘 새 원내대표가 국감도중 했던 일 50 12:30 2,457
1438469 이슈 조국 팩트 정리.txt 98 12:27 8,047
1438468 이슈 오늘자 판결 받으신 조국 선생님의 성관념 432 12:27 13,203
1438467 이슈 공무원 노조 입장문 5 12:27 1,318
1438466 이슈 "윤석열 극우유튜버"를 서치하면 나오는 기사들 5 12:27 1,312
1438465 이슈 전두환 사형안시킨 업보가 이렇게 돌아온거임 ''국민들 학살해도 내 안전 내 재산은 문제없구나'' 라는 교훈을 준 죄를 치르고있는거라고 14 12:27 824
1438464 이슈 김경수 페북 29 12:26 2,834
1438463 이슈 촛불이 뭐가 걱정이냐 계엄령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24 12:26 2,473
1438462 이슈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담화 팩트체크 올림 15 12:26 2,144
1438461 이슈 🔥 지금 내란당이 왜 탄핵 트라우마 이지랄하면서 굥을 쉴드치고 그러는걸까? 내란당 멸망 KTX 태우는 법.jpg (feat. 돼지, 오세훈, 추경호, 홍준표 등등 8 12:26 1,209
1438460 이슈 윤: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계엄형식을 빌려 국민들에 알리려고 했다. 소수의 병력만 투입, 실무장은 하지말라고 했다. 106 12:23 4,907
1438459 이슈 [전교조 입장문]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166 12:22 9,717
1438458 이슈 송혜교x전여빈 <검은 수녀들> 포스터,예고편 공개 19 12:21 2,239
1438457 이슈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 버닝썬 승리 징역 1년 6개월 249 12:21 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