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3,324 25
2024.12.12 08:43
3,324 25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추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헌재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검토해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전원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국회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표결은 오는 1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m.khan.co.kr/article/202412111454001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481 12.11 16,4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5,7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56,6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17,7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2,5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88,7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0,7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4,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4932 이슈 사법고시 9수 한 이유 11:02 141
2574931 기사/뉴스 與 원내대표 후보 권성동 “저는 친윤…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 1 11:02 83
2574930 기사/뉴스 [속보] 민주 김민석 "국민의힘, 즉각 탄핵 자유투표 결정해야" 11:02 290
2574929 이슈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검찰 1 11:02 174
2574928 기사/뉴스 "끝까지 싸우겠다" 尹 담화와 동시에 코스피 급락 18 11:01 793
2574927 유머 나 20살인데 대통령이 뭐라는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21 11:00 2,424
2574926 정보 오퀴즈 11시 정답 2 11:00 133
2574925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친윤계 반말‧고성 9 11:00 785
2574924 기사/뉴스 [속보] 검찰,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41 11:00 900
2574923 유머 지금 정의당이 입터는게 웃긴 이유 22 11:00 2,408
2574922 이슈 윤상현 페북업 197 10:59 7,834
2574921 유머 아무래도 용산돼지 잡는데에 일가견 있는 거 같은 트위터리안 진수.x 21 10:58 3,542
2574920 유머 내가 윤 정신병자 아니냐 했더니 부장님이 그런말은 하지말래.ktalk 49 10:57 4,536
2574919 이슈 고양이 때문에 위기가 온 부부.txt 63 10:57 3,593
2574918 이슈 Mbc에 질 수 없다는 연합뉴스 299 10:54 20,943
2574917 유머 할부지가 엄마당근 못 훔치게 하는게 억울한 루이바오💜🐼 11 10:54 1,513
2574916 이슈 2024 MBC 가요대제전 1차 라인업 19 10:54 1,443
2574915 기사/뉴스 [속보] 'TK통합 동의안'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40 10:53 3,232
2574914 이슈 공무원노조 입장발표 218 10:53 18,165
2574913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 대통령 담화 내용 끝까지 못본 분들은 다 보고 오라" 29 10:53 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