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의결정족수 안 채워진 듯”
야당, 추경호 등 국민의힘 측 의심
박은정, 추경호 ‘의총 소집’ 문자 공개
계엄문건 “여당 통해 의결 불참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장 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의결 정족수(150명)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다”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4분 비상 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10분 뒤 장소를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정범으로 수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출입문이 봉쇄돼서 중앙당사로 바꾼 게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국회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시 본회의장 내 있던 인원들도 숫자를 세기가 어려웠다”라며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본회의장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선포 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은 확인 된 바 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며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은 그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내란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문건 내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이라고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을 통해서 계엄 필요성 및 최단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 “합수단(합동수사단)이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때도 방첩사령부 소속 49명이 사복 ‘체포조’를 꾸려 국회 정문 근처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포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843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