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종사자 340명은 윤석열 퇴진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합리적인 영화발전기금 폐지와 각종 독립영화 관련 예산 삭감은 미디어 종사자들의 구직난을 심화시켰다"며 비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영화계 안팎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폐지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도 법안 통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듯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했다. 영진위 측은 "법안이 통과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야당에서 지켜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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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발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한 영화예산의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운 재원 확보가 있지 않으면 한국영화산업 특히 독립영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한국영화의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문체위에서 증액했던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삭감 복원과 영화제 예산 증액 등도 모두 무산됐다.
성하훈 영화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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