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령 선포 전 군 지휘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계엄령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까지 닦달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인 밤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급히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계엄의 정당성을 5분여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종이엔 계엄 후 접수할 기관 10여곳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앞서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사전에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계엄시 경찰 임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시가 적힌 종이엔 군의 접수 대상 기관으로 앞서 알려진 국회와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뿐 아니라 MBC가 포함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평소 정부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여러 수단을 통해 장악하려 했는데, ‘국가 위기상황’을 빙자해 기어이 무력을 동원한 통제를 하려 한 정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부터 언론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최초 보도한 MBC를 다음 순방에서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국가원수의 외교 행위를 취재하기 위한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개인의 사유물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그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작성했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판보도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편협한 언론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방식으로도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을 임명했다. 법원이 두 차례 신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한 MBC 사장 교체 시도는 일시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뿐 아니라 경찰에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1시 포고령 발령 후 조 청장에게 6차례나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국정 방해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전혀 다르게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다행히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대통령의 지휘가 불법이라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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