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1,172 4
2024.12.11 20:13
1,172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614 12.11 27,7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3,3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0,3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8,3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2,1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5,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1,6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1,8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0,2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865 이슈 펭클로 변신한 펭수 11:41 21
2575864 이슈 실시간 마포구 조정훈의원 사무실 앞 4 11:40 824
2575863 이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술 안좋아하는 사람들은 44 11:40 667
2575862 기사/뉴스 ‘외모품평’ 하이브 내부보고서 관련 국회 청문회 열리나…국민청원 5만명 돌파 [왓IS] 11:39 50
2575861 유머 혼자 데굴데굴 노는 뚠빵한 아기판다🐼💛 8 11:39 379
2575860 이슈 투표해줘🗳️🔥 내가 직접 윤석열 탄핵 투표에 참여한다면? 시민의 의견을 모읍니다! 11:38 264
2575859 기사/뉴스 [속보] 우 의장 만난 권성동 "헌법 개정 적기...의장 중심 논의 요청" 38 11:38 869
2575858 이슈 유독 여성 참가자 합격 비율이 높은 오디션 프로 1 11:37 1,166
2575857 기사/뉴스 [속보] 조지호측, " 尹, A4용지 줘 접수할 기관 100곳 적혀 31 11:37 1,177
2575856 이슈 난 혁명이 그리 낯설지도 않어(feat. 정청래 의원) 3 11:36 1,215
2575855 기사/뉴스 [속보] 경찰특수단, '12·3 계엄사태' 경기남부청 압수수색 8 11:36 668
2575854 이슈 2024년 12월 9일 강원도 원주시 강원감영 앞 촛불집회에 박정하 의원의 모교 스승이였던 곽대순씨가 참여해 박정하 의원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11 11:35 709
2575853 이슈 비상계엄 선포 후 KBS 사옥 앞에 주차된 군용 차량 7 11:35 1,296
2575852 기사/뉴스 尹 탄핵안 재표결 D-1 영화감독 장항준, 이준익, 김성수 등 영화인 6388명 "국힘, 내란 동조 그만" 2차 성명 [전문] 10 11:34 828
2575851 이슈 조국에게 2년 실형 선고한 윤석열 동기 엄상필 만행들 28 11:34 1,474
2575850 이슈 윤석열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미 죽었어요 11:34 1,111
2575849 기사/뉴스 [속보] 권성동 "지금이 헌법개정 적기…안보 책임질 국방장관 임명해야" 61 11:33 1,372
2575848 이슈 최형두"돌연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를 내란수공범으로 단정을 하고 비판하는건 유감이고요 맞지않습니다" 26 11:32 1,082
2575847 이슈 이명박 가족사진 128 11:30 11,408
2575846 기사/뉴스 [단독] 여인형, 올 5월 '방첩사 수사' 본인 직속변경...계엄 준비했나 4 11:30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