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초 단위 증거인멸" 계엄 비밀문서 정보공개 청구
1,357 4
2024.12.11 19:50
1,357 4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센터가 청구한 비공개 문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윤석열 정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경고문·공고문·훈령 일체,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헌법재판소·국가수사본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등

방첩사령부: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센터는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고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 만큼 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윤석열 내란 수사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수사하는 반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임 소장은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구속된 김용현(전 국방부장관)도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계엄)수사의 원칙이지만, 장성급 군인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며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해 B1 벙커 안에 가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나온 마당에 왜 여인형을 (소환조사로) 훈방조치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해 이들(여인형·박안수·곽종근)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경찰 특공대를 불러서 특수공무집행죄로 다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592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83 12.10 37,6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9,2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6,1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46,9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4,9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0,78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8,5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9,5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569 기사/뉴스 [단독]이이경♥︎조수민 연인 됐는데..종영앞둔 ‘결혼해YOU’ 또 결방, 尹 탄핵 표결 여파(종합) 1 07:38 513
2575568 기사/뉴스 엄기준, 22일 비연예인과 결혼 9 07:35 1,181
2575567 기사/뉴스 [단독] 尹, 국정원장에게 '부정선거' 보고받고 "내 선거도 10%p 이상 이겼어야…." 29 07:35 1,375
2575566 이슈 윤여준 "尹, 술을 그렇게 먹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겠나" 1 07:30 779
2575565 이슈 트와이스 미니14집 STRATEGY 초동 종료 4 07:22 945
2575564 기사/뉴스 [단독] 구속 각오한 尹 "변론 요지서 직접 쓰겠다"... 계엄 이후 무슨 일이 50 07:20 2,248
2575563 이슈 서울시에서 22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윤덕영(매국노) 본가 복원 사업 46 07:19 2,421
2575562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새 변호사 '전광훈 목사' 최측근이 맡았다 12 07:16 1,595
2575561 이슈 김태호pd 새 예능 GD와 친구들 게스트 라인업 145 06:47 16,424
2575560 기사/뉴스 [단독] 김수현, ‘GD와 친구들’ 합류…김태호 PD와 7년만 재회 40 06:42 2,747
2575559 기사/뉴스 [단독] 김고은, 지드래곤 만난다...김태호 PD 새 예능 'GD와 친구들' 출연 2 06:42 1,297
2575558 정보 12월 13일 kb 스타퀴즈 정답 4 06:19 847
2575557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193 06:07 17,884
2575556 유머 이거 후추랑 소금임? 13 06:01 5,131
2575555 이슈 드디어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 발표한 샤넬 24 06:00 7,058
2575554 기사/뉴스 [단독] 의료파업 눈치보던 tvN..고윤정 '슬전생', 내년 여름 편성 예정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37 06:00 4,937
2575553 이슈 이번 계엄령 해외만평 12 05:54 5,772
257555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5 05:46 858
2575551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6 05:44 752
2575550 이슈 교황청 국무원장의 집전으로 열렸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11 05:4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