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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늘 본회의 마지막 노종면의원이 호소한 내용 받아씀(한번 보길 추천)
3,566 21
2024.1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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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0초부터 보면 됨. 

계엄령에 대해 진짜 큰일이 날 뻔 햇는데 다들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는거에 대한 내용

 

https://youtu.be/kXUoS20CONI

 

국방부 차관 빼놓고 모든 국무의원들, 총리 하나같이 자신의 법적책임은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사실상 내란공범이라고 국민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실 만큼은 부정합니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 지휘자, 모의자, 이러한 임무 종사자 뿐만 아니라
부화뇌동해서 따르는 부하수행 그리고 단순 관여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국무의원들입니다.
위헌상태를 알고도 해소노력을 안했으면, 최소한 관여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란에 동원되었던 군인들, 그분들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따랐다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수 없습니다.

중간지휘자들, 젊은 장교들 항명죄를 무릅쓰고 작전의 실행을 늦췄습니다. 
계엄시기에 항명죄을 무릅 쓴다는게 무슨뜻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시대 혜택을 누릴대로 누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시는 분들. 귀하들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뭘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웠습니까? 반대만 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봤습니까?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습니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부역자로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수밖에 없습니다. 

 

 

---------------------------------------------

내가 잘못 받아쓴 부분이 있어도 대강 알아주길 바람. 

진짜 법의 심판을 다 받아가길.

오늘 본회의에서도 모른다, 알지못한다, 나는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 이러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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