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속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끝내 불발
26,486 368
2024.12.11 17:50
26,486 368

 

경찰, 압수수색 계속 불발 땐 '임의 제출' 방식 검토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청사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진행했지만 청사로 들어가지 못했다.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까닭에 출입이 동시에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하에선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던 만큼 경찰은 합참 내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대치 상황이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1주일 이내다. 이날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 법원에서 야간 집행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 기밀’ 또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해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추가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면서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수단은 이들의 체포 직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있는 집무실과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역할과 국회 통제의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08718

목록 스크랩 (0)
댓글 36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282 12.09 32,9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22,4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04.09 4,140,9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26,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02,97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6,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0,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6,6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8,6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8,1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8107 이슈 진짜 ㅈㄴ 상스러워 보이는 국짐 의원 20 20:25 1,952
1438106 이슈 충격적인 트랙터 바퀴 가격 (feat. 전농 트랙터 시위 관심부탁!!!) 24 20:23 1,401
1438105 이슈 2024년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드라마 순위 3 20:22 584
1438104 이슈 윤석열로 착즙하고 유사연애 먹던 여초 커뮤 (혐주의) 183 20:21 7,094
1438103 이슈 박찬대 페이스북 28 20:20 2,172
1438102 이슈 윤상현 사무실 앞에 모인 시민들 31 20:20 2,483
1438101 이슈 초1 둘째 아들이 만든 태블릿 거치대 7 20:18 3,074
1438100 이슈 다만세가 울려퍼지는걸 본 소녀시대 유리 버블 6 20:18 2,970
1438099 이슈 대구 국짐당 장례식 후 탄핵 노래방열림 🎶 지금 "불멍타임" 15 20:18 1,273
1438098 이슈 김희정 국회의원 페이스북 19 20:18 1,935
1438097 이슈 윤석열 경찰청장에 6번에 걸쳐 국회의원 체포 지시 6 20:17 1,098
1438096 이슈 내란공범 국무위원 작살내는 조국대표 108 20:15 7,534
1438095 이슈 NCT WISH 시온 : 양현종 선수 없이 못 살아 9 20:14 981
1438094 이슈 남자 공무원은 보건실 사용 금지 256 20:13 13,708
1438093 이슈 민주당 의원들 손에 쥐어진 응원봉.jpg 52 20:12 4,737
1438092 이슈 내일 또 오는 김명신 특검 표결 (4트) 15 20:11 2,157
1438091 이슈 샤이니 응원봉 혼자vs여러개일때 90 20:08 9,190
1438090 이슈 [속보]경찰 "사안 중대성 설명했지만 대통령실 압색 거부…굉장히 유감" 23 20:07 1,455
1438089 이슈 핫게에 올라갔던 넥스지 샤이니 하드 디자인 유사성 해명글 45 20:07 2,784
1438088 이슈 어느 영국인이 미국에 열흘간 머물며 느낀 미국 vs 영국 문화의 차이 12 20:06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