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차철우 기자] '12·3 내란' 포고령 작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수시 태스크포스'(TF)까지 조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방첩사의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까지 제공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국군 방첩사 작성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진=추미애 의원실 제공)
'비공식 소수' 인원 구성…포고문 '사전 작업' 가능성
1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는 '충암파'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조직했습니다. 해당 TF가 명확히 어떤 부서에 설치됐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TF 설치에 대해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에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첩사 비서실이 아닌 다른 곳에 TF가 꾸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도 "방첩사 내 소수 인원들만 모인 TF가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TF처럼 조직도를 만들고 문건을 만든 게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을 포함한 3~4명 정도의 인원이 수시로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방첩사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자료로, 표지를 포함해 총 8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문건의 원본은 지난달 11월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으며 △계엄의 선포 절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건 △거부권 가능 여부 △방첩사의 활동 범위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방첩사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10·26 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참고해 정치활동 중단과 함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단'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12·3 비상계엄' 포고문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방첩사가 계엄 문건은 물론 포고문 작성 사전 작업에도 나섰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모의가 지난 3월부터 준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내부에서 수시 TF를 활용해 계엄 문건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이번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여 전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 내 3~4명의 인원이 작성한 것 의심됩니다. 하지만 포고령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라 국방부가 직접하고, 계엄사령부 법무처가 법무검토를 거치는 게 적법한 방법입니다. 결국 방첩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포고령까지 검토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수의 국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엄 문건 작성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성우 방첩사 제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이창엽 비서실장 등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은 이른바 '에이스'로 불렸는데, 문건 작성 혹은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로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처장은 계엄 문건 작성이 비서실 차원에서 작성된 것은 시인하면서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도 "여 전 사령관 등 윗선에서 하는 일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정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기초자료' 제공 의혹까지
계엄군의 포고문과 관련해서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포고문 초고를 보고받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문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손을 거친 것은 맞지만, 사전 작업은 방첩사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 작성된) 계엄 문건과 12·3 포고령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계엄 문건 작성자로 의심되는 인물 3명이 포고령도 작성에도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계엄 문건'도 합참이 아닌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에서 작성됐습니다. 때문에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기무사 차원을 넘어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부를 청와대 '벙커원'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방첩사의 이번 포고문 작성 작업에 대통령실이 '기초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차철우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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