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일본 극우와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평화헌법 개정론을 띄우고 있다. 비상사태 때 정부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평화헌법에 담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진보 진영과 국민 여론은 반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긴급사태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을 통제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함께 올렸다. 간노 시오리 국민민주당 전 중의원도 X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것이야 말로 위험하다"고 동조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국가 비상 상황 때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감염병 확산 등 위기 때 내각이 국회를 대신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긴급정령'이 발동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범보수 정당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현직 시절이던 지난 9월 말 자민당에 개헌 작업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긴급사태 조항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절대 반대'로 맞서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는 건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구실"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도 "자민당 등이 도입하려는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사민당 등 진보 야당은 긴급사태 도입은 물론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 역시 평화헌법 개정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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