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1일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무부에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들이 제기됐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당해산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죄 정범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인 만큼 2014년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김 차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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