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우두머리' 지목된 윤 대통령…형법엔 "사형 혹은 무기징역"
3,269 39
2024.12.10 19:21
3,269 39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내란죄를 놓고는 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가장 윗선인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단순히 관여한 사람 등 3가지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 즉 내란의 2인자로 판단하면서 그 유일한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규정됐습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결론 내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최수진]

조해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192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669 12.11 36,7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67,7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11,7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0,1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60,0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0,8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3,9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3,3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5,3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2,995
2576820 유머 표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가 들림 09:34 45
2576819 유머 2찍들 근황 44 09:30 1,920
2576818 기사/뉴스 ‘극우 유튜버’처럼…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혔을까 5 09:29 450
2576817 이슈 어제 일본에서 열린 2NE1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온 베이비몬스터 09:28 374
2576816 팁/유용/추천 장범준 인스타 5 09:27 1,829
2576815 기사/뉴스 이승환, 영하 날씨에도 반팔 입고 ‘尹탄핵 집회’ 공연 “역사는 전진한다”[Oh!쎈 이슈] 4 09:26 815
2576814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83 09:26 2,992
2576813 이슈 오늘 개통한 비수도권 두번째 광역전철 1 09:24 1,498
2576812 이슈 키오프 벨 인스타그램 업로드 09:24 504
2576811 이슈 과거 푸바오 14 09:23 974
2576810 이슈 <알면보이는 댄스 해설> NCT 마크 해찬 스타일 비교 1 09:21 479
2576809 기사/뉴스 로제 솔로 1집 인기…英 싱글·앨범 차트 모두 진입 1 09:20 250
2576808 기사/뉴스 ‘김장 요정’ 박나래, ‘나혼산’ 최고 9.4% 8 09:17 2,049
2576807 정보 광흥창/당산/샛강/여의나루역 중 도보로 국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은? 42 09:16 1,996
2576806 기사/뉴스 이승환 "난 보수 엘리트코스 밟은 사람..오죽했으면 이렇겠나" 24 09:15 4,569
2576805 이슈 자매끼리 목소리도 닮는구나 느꼈던 6000만뷰 넘는 너목보 영상 14 09:08 2,313
2576804 이슈 별들에게 물어봐 [관광객x커맨더 티저FULL] 광활한 우주 속 이민호x공효진이 살아가는 이야기 7 09:07 664
2576803 유머 계엄 전부터 윤패는데 앞장섰던 MBC 27 08:59 5,261
2576802 기사/뉴스 “30% 싸게 산 카니발, 세금내라구요?”…소득세법 개정에 자동차사 직원들 발끈한 이유는  29 08:58 2,843
2576801 이슈 [7화 선공개] "너랑 데이트한다고 떨린다고?!" 싸우면서 허그하는 사람들 봤어요? 네, 독목고 쌤들은 봤어요... #사랑은외나무다리에서 EP.7 4 08:54 1,26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