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PD수첩 >이 9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다룬 '긴급취재 서울의 밤 2:내란 국회' 편을 방송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난 3일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계엄군 투입, 탄핵 표결 무산과 관련해 취재와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표결 동참을 호소하는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모습을 비추며 그날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계엄군, 왜 가장 먼저 중앙선관위에 갔나

 

 

 

이날 < PD수첩 >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계엄군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장악이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국회가 아닌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일부 계엄군은 서울시 관악구와 수원시의 선거 관리기관에도 출동했습니다. 당시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후 청사를 빠르게 장악하고 야간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청사를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접수한 계엄군이 찾은 곳은 서버실이었습니다. 계엄군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곳입니다.

 

계엄군이 선거인 명부를 촬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 실장으로 근무했던 신용한씨는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신씨가 공개한 건 선거 캠프에 돌던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문서로, 21대 총선 당시 일부 극우 정치 지지자 사이에서 제기되던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 캠프 문건에 보면) 부정선거 대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시 감독 강화'라는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계엄군) 이래서 중앙선관위를 이렇게 강하게 (점거할) 생각했구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의 의미심장한 증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용한씨는 "(윤석열 캠프가) 부정선거와 음모론에 집단으로 심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극우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은 ▲위조 투표지 투입 ▲선관위 서버 해킹 ▲선거인 명부, 개표, 투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등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고, 극우단체들도 이를 가지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에서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4.15 총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당시 동별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비롯해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일정한 것 등에 통계적으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선관위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이 무력으로 선관위에 난입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주장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 PD수첩 >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극우집회도 나가고 그 주변을 배회하고 기본적으로 유튜브 등을 많이 청취했다"면서 "극우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굉장히 지지 세력이기도 하고"라고 증언했습니다.

 

 

 

 

최종 목적은 국회 해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와 관련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투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일부 극우 지지자들의 주장인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한 나라의 군사력을 투입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를 이해할 방법은 단 하나,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관위를 털어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현재의 국회를 정당하지 못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해산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다고 본다."

 

 

 

무너진 법과 정의 되살리는 유일한 길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현직 판사들도 앞다퉈 반헌법적이자 위헌 요소가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 PD수첩 > 진행자인 오승훈 MC는 클로징 멘트에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가 법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수사기관의 출두에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탄핵 심판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내란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과 정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47/000245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