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그래픽=김지영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4세대 실손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4세대는 2026년 7월 이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료)이 130% 넘게 급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험업계와 3가지 방안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4세대 상품 출시일(2021년 7월)에서 5년이 지난 시점(2026년 7월) 이후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 주기를 3년여로 단축해 내년 1월 혹은 4월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출시 이후 통계 집적을 위해 3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할인 혹은 할증을 적용 중이다.

다만 기본요율은 현행 규정상 상품 출시 이후 5년간 바꿀수 없다. 보험사들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따져 연령 혹은 성별에 따라 직전 대비 최대 25% 가량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신상품이 출시되면 충분한 경험 통계를 축적하기 위해 5년간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 기준 손해율은 130.6%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5.9% 대비 상승했다. 출시 첫해인 2022년 상반기에는 82.8%로 100%를 넘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많이 뛴 이유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데다 1~3세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4세대 보험료는 3세대 대비 약 3분의1 가량 보험료가 낮다.

보험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의 요율 인상 주기가 단축되면 내년에 10%초반대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130%대로 급등한 손해율을 그대로 반영하면 20% 수준으로 오를 수 있으나 소비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적정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만명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1%를 차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9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비급여 의료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정상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정책 표류 우려가 제기됐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개혁을 계획대로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시기별 판매 상품/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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