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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들이 2008년 이명박 퇴진 및 광우병 시위로 얻어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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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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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과의 싸움은 너무 치열했음.

그러나 그 긴 싸움에도 얻어낸 권리는 있었다는걸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됨.

 

 

1.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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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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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시법 개정(시위 탄압하던 내용들 수정 됨) - 이 이후로 야간집회와 야간시위 개최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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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위로 인해 생긴 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어서 뺌.

 

-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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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는 당시 미네르바라는 누리꾼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체포되면서 생긴 법임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 반 이명박에 대한 글을 많이 쓴 사람임.

(참고로 미네르바는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함)

 

2008년 시위만큼이나 인터넷에서도 분노가 넘쳤음.

이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게 사이버모욕죄임.

 

 

 

2008년 시위는 아주 폭력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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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로 인한 공격과 시위대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라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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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에 머리가 밟히는 대학생의 모습도 뉴스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음.

 

 

이런 폭력적인 정부에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한거 아닐까 싶음...

아쉬운건 이때 이명박을 탄핵 시켰어야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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