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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의 무리수가 국내총생산 (GDP)을 망치는 이유 (부제:이번에 어설프게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겨우 벗어난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포브스 아시아 기사 (미국 교민 사이트에서 번역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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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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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아시아 윌리암 페섹 기자의 12월 6일 기사를 전문 번역 했습니다. 문맥에 맞게 제가 직접 번역 했고 단어:단어 1:1 번역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 한 부분은 (* * )로 표시 했습니다.

 

Forbes Asia 2024년 12월 6일

William Pesek

 

윤석열의 무리수가 국내총생산 (GDP)을 망치는 이유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대한민국은 지난 27년간 개발 도상국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매우 노력했고 대체로 성공 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나라는 더 강해졌고 삶의 질도 높아졌다. 그리고 기업들도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했다.

South Korea spent the last 27 years trying not to be a cautionary tale for developing economies — and generally succeeding.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e country strengthened its foundations, raised living standards and saw its companies thrive globally.

 

이번에 어설프게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겨우 벗어난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Then came President Yoon Suk Yeol’s bonkers martial law stunt, which thrust South Korea back into the example-of-what-not-to-do orbit it had escaped.

 

화요일(*12월3일*)과 수요일 (*12월 4일*)의 6시간동안의 계엄으로 윤대통령은 전세계 민주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서울의 정치 전문가들이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실체가 없는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 등의 희안한 이유때문이라고 했다.

In the space of six hours on Tuesday and Wednesday, Yoon shook the global community of democracies by suspending ordinary law. And for bizarre reasons that politicos in Seoul are still struggling to grasp. They include talk of mysterious “anti-state” forces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기를, 야당이 사사 건건 여당의 법안을 가로 막아서 대통령으로서 절박한 마음에 그랬다고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아젠다를 싹쓸어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도박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법안이 막혔을 때의 해법은, 강경하지 않고 좀 더 온건한 정책이거나 새로운 입법 방향이지, (*민주국가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김정은같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나설게 아니다.

Most figure Yoon acted, in part, out of desperation over the opposition stymieing his party’s legislative ambitions. Yoon seemed to gamble that martial law might enable him to bulldoze his agenda into reality. But the answer should’ve been to pivot to different, more moderate policies. Or to devise a new legislative strategy. Not to go all Kim Jong Un in Seoul.

 

(*윤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를 둬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탄핵 될 확률은 제껴 놓더라도 말이다.

Count the ways the gambit is backfiring, and not just the decent odds Yoon might be impeached.

 

첫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줬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잊어버린 군사 통치가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번 있었다는 것도 상기 시켰다.

 

One is that Yoon proved investors behind the “Korea discount” right. He just validated their sense that Korea Inc. is less ready for global primetime than many thought. Yoon also reminded the globe of past Korean military-rule episodes — dating back to 1948 — that a success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s worked very hard to move beyond.

 

현대 아시아 국가들중에 계엄령을 선포 했던 나라들을 손꼽으라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 한국도 포함 된다. 윤대통령님, 엄청난 업적입니다!

When investors think of martial-law enforcers in modern-day Asia, minds leap to Indonesia, Myanmar,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now South Korea, too. That’s quite a legacy, President Yoon.

 

또 다른 하나의 부작용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거인인 대한민국의 발에 스스로 총알을 쏜 것이라는 말이다.

Yet another legacy will soon come into focus: the ways in which Yoon’s desperate ploy will shoot Asia’s fourth-biggest economy in the proverbial foot.

 

화요일의 계엄 사태때문에 경제가 하강할 것이냐는 목요일 (*12월 5일*) 블룸버그 통신의 질문에 지나친 걱정이라고 대답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어쩌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경제와 투자자의 신뢰에 손상을 준다면 부총리가 틀릴 수도 있다.

Technically, Korean Finance Minister Choi Sang-mok might end up being right when rejects fears that Tuesday’s bungled martial law decree will help tip the economy into recession are “excessive.” That’s at least what he told Bloomberg News on Thursday. Choi could also be wrong, of course, if Yoon’s act dents business and investor confidence in a lasting way.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이다. 계엄령 사태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힘든 2025년을 맞이하고 있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재선 승리 등으로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은 월요일 (*12월 2일*) 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이 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The real question, though, is the years ahead. Even before this week’s antics, South Korea was facing a rocky 2025. Between China slowing and exporting deflation and Donald Trump’s return to the White House, Seoul policymakers sure had their work cut out for them on Monday. By Tuesday, though, the prospects of South Korea’s government acting expeditiously to shield the economy from what’s to come virtually disappeared.

 

윤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 정말 “만약” 이지만- 그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 할 것이고, 레임덕이 아니라 “이번 정권은 제껴 놓고” 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If Yoon does survive the impeachment motion — a big “if” — his legislative prospects will be infinitely lower. He won’t just be in the lame-duck zone, but in forget-this-administration territory.

 

물론, 지금까지의 대통령 임기 절반은 개혁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문제, 낮은 생산성, 재벌 독식 / 재벌 집중 문제 어느것도 해결 하려고 하지 않았다.

Of course, the first half of Yoon’s five-year term that began in May 2022 was anything but a reformist whirlwind. He achieved little if anything on reducing near-record household debt that’s undermining consumer spending. Nor has he worked to increase productivity or reduce the extreme concentration of power held by a handful of family-owned conglomerates, or chaebols, towering over the economy.

 

윤대통령은 양성평등문제나 출산율 감소,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어느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2025년을 시작 하기도 전에 존재 하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지금의 정치적 혼란 덕분에 더 어려워질 문제들이다.

Yoon put no notable wins on the scoreboard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stop declines in what’s already the lowest fertility rate anywhere or reduced the economy’s overreliance on exports for growth. These preexisting conditions are bad enough heading into a wildly uncertain 2025. They are likely to be exacerbated further by complete legislative paralysis in Seoul.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대한민국의 만성적 문제이다. 지난 20년간의 대통령들 모두 경제의 틀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엄두가 안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현안들로 촛점을 맞췃다. 시계바늘이 계속 돌듯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매번 수출입 중심 경제의 방향타를 한국은행에 넘겼다.

Chronic complacency has long been a challenge for South Korea. Yoon’s five predecessors dating 20 years all pledged to raise the nation’s economic game. Each new administration arrived in power, took a look at South Korea’s chaebol-dominated model, saw the magnitude of the work needed to remake it, and pivoted to other pursuits. Like clockwork, each leader left the work of steering the trade-reliant economy to the Bank of Korea.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빠져들 거라고 얘기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혁의지가 없는*) 무기력함과 이번주에 일어난 사태들은 그 확률을 높인다.

None of this ensures Korea is headed for a Japan-like lost decade. But this pattern of complacency, coupled with the events of this week, increases the odds.

 

윤대통령이 지난 941일을 경제 주체들의 운동장을 공정하게 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썼다면, 중국의 경기 하강과 미국 트럼프 재선으로 임박한 무역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윤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의 댓가는 5천 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고 두고 할부로 갚아나가야 할 부채가 될 것이다. 교훈 하나 얻자고 벌이기에는 너무 희생이 크지 않은가?

Had Yoon put the last 941 days to good use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level playing fields, South Korea might be in a better position to deal with China’s downshift and U.S. President-elect Trump’s imminent trade war. The high price for Yoon’s selfish martial law debacle will be paid over time, in installments, by South Korea’s 51 million people. How’s that for a cautionary tale?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forbes.com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In the space of six hours on Tuesday and We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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