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25년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 사업 정량 비교 분석(나라살림연구소)

정부안 감액 상위: 임대주택, 철도, 고속도로, 고교무상교육
국회 감액 상위: 예비비, 국고채 이자상환 전체 국회 감액의 70% 초과

25년 정부안 감액

정부 감액 상위 사업

25년 예결위 감액

국회 감액 상위 사업

- 13조3820억원

임대주택, 철도, 고속도로,
분양주택, 고교무상교육 등

-1조1915억원

예비비, 국고채 이자상환 감액이
2.9조원으로 전체 감액 70% 초과

정부는 필요예산을 전부 삭감 + 예비비, 특활비 집행
국회(야당)는 예비비, 특활비 삭감(정부가 임의로 집행 가능한 예산들)

(밑에는 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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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arasallim.net/report/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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