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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2차 계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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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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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군에 질문했습니다.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국군통수권자는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답.

현행법상 입건되거나 수감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권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수감상태에서도 우리 군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뒤에도 국방부 장관에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군사·안보 분야를 총괄했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그는 국회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과 합참의장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장관을 통해 원하는 걸 강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만약에 안보상의,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정말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국회의 탄핵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덕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48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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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무명의 더쿠 2024-12-10 07:15:04
    증거인멸한다 빨리 체포부터
  • 2. 무명의 더쿠 2024-12-10 07:15:05
    ㄹㅇ 지금 당장 탄핵통해 내란수괴범 직무정지 시켜야할 가장 큰 이유인데
  • 3. 무명의 더쿠 2024-12-10 07:19:45
    진짜 궁금한데 왜 아직도 체포를 못하고있는 이유가 있어?
    증거도 지금 다 인멸하고 있을거같은데
  • 4. 무명의 더쿠 2024-12-10 07:27:46
    ☞3덬 법률상 문제될 수 있어서 검토 빡세게 하는 중 대통령 체포 구속 이런게 처음이라
  • 5. 무명의 더쿠 2024-12-10 07:28:11
    미친.. 왜 아직도 체포를 못하고 있는건데
  • 6. 무명의 더쿠 2024-12-10 07:32:58
    ㅅㅂ 14일 탄핵 가결만이 답이다 질질 끌어선 안됨
  • 7. 무명의 더쿠 2024-12-10 07:34:46
    탄핵이 답이다
  • 8. 무명의 더쿠 2024-12-10 07:44:18
    2차 계엄은 즉시 사살 헤드샷임
  • 9. 무명의 더쿠 2024-12-10 07:44:55
    ☞8덬 이재명이 가장 위험..
  • 10. 무명의 더쿠 2024-12-10 08:37:47
    ㅅㅂ 더이상 질질 끌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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