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726?sid=100
1. 내란죄는 경찰관할임
2. 검찰의 저런 임의적인 끼어들기? 판단이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져 최악의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이걸로 내란수괴 무죄나면 진짜 나 개발작 할듯)
3. 그냥 검찰을 미워해서 끼지말라는게 아님 진짜로 법적문제 생길 수 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726?sid=100
1. 내란죄는 경찰관할임
2. 검찰의 저런 임의적인 끼어들기? 판단이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져 최악의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이걸로 내란수괴 무죄나면 진짜 나 개발작 할듯)
3. 그냥 검찰을 미워해서 끼지말라는게 아님 진짜로 법적문제 생길 수 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함!
우와.........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