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감액 규모 4.1조원 중 70.6%는 사업비와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개별사업 삭감은 집행 및 성과 부진 낭비 우려 사업에 국한
안도걸 의원 "경제 불안 야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 필요"
그는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 내용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는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에 집중되어 있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요 삭감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 4천억 원으로 의결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던 점,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천억 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올해 집행액이 6천억 원(10월 말 기준 집행률 14.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 5천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주요 부처별로 1조 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되어 있어 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국고채 이자비용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고채 이자 예산을 5천억 감액했는데, 이는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결정이다. 또한 내년에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편성금리와 실제금리 차이로 인한 평균 불용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민생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삭감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올해 예산 삭감 총액인 4조 1천억 원은 통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된 감액 총액(2019~2023년 평균 5.8조 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삭감된 예산은 철저히 선별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어서 내년도 정상적 국정운영이나 민생사업 추진, 재난 대응역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경제 불안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3TL12hK
개별사업 삭감은 집행 및 성과 부진 낭비 우려 사업에 국한
안도걸 의원 "경제 불안 야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 필요"
안 의원은 "민주당 감액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 내용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는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에 집중되어 있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요 삭감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 4천억 원으로 의결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던 점,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천억 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올해 집행액이 6천억 원(10월 말 기준 집행률 14.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 5천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주요 부처별로 1조 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되어 있어 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국고채 이자비용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고채 이자 예산을 5천억 감액했는데, 이는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결정이다. 또한 내년에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편성금리와 실제금리 차이로 인한 평균 불용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민생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삭감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올해 예산 삭감 총액인 4조 1천억 원은 통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된 감액 총액(2019~2023년 평균 5.8조 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삭감된 예산은 철저히 선별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어서 내년도 정상적 국정운영이나 민생사업 추진, 재난 대응역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경제 불안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3TL12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