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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역대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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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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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 
탄핵 반대를 했다는 국힘의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본인이 헌정을 중단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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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초헌법적인 선언과 본질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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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아직 내란이 종료된 상태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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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취를 정당에 맡기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임

내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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