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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미국 VOA "국힘에 대통령 권력양도, 절차·근거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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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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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서울지국장 대통령실 질의…"오늘 아침 누가 국가 책임지고 있나"
AP·BBC·NK뉴스·CBS·CNN·AFP 답변요구 잇따라
대통령실 "메시지 발신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
김민석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헌법적 근거 전혀 없어…2차 내란"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미국의 소리)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있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전까지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했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 


8일 오전 10시 18분 윌리엄 갈로(William Gallo) VOA 서울지국장은 자신의 SNS에 "방금 한국 대통령실에 문의했다. 답변은 촤대한 빨리 업데이트 하겠다"며 질문을 공유했다.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대통령실에 "오늘 아침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PPP(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어떤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나?"라고 물었다. 이후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한 시간이 넘었지만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대통령실 외신기자단 단체대화방에도 이 같은 질문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윌리엄 갈로 지국장 질문에 로이터, AP통신, BBC, NK뉴스, CBS, CNN, AFP 등의 외신은 이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메시지 발신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8일 오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과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을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고, 내란의 즉각적인 수사대상"이라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며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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