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장관 3개월치 퇴직금 받는다…계엄군은 수당 없어
20,966 147
2024.12.07 10:41
20,966 147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까지 현장에 출동했던 계엄군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5일 사의를 수용, 김 전 장관은 면직 처리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문민정부 들어 '최단기 국방부 장관'이란 오명에 '위법 계엄'의 정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 또한 없다.


다만,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를 해 군인연금 수급권자다. 1982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2017년 전역하기까지 약 35년간 군에 몸담았다.

이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통령경호처장직을 거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이기도 해, 최종 신분인 공무원으로서 퇴직금을 받을지 예비역 중장으로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어떤 식으로 퇴직금을 받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장에 이어 경력 단절 없이 국방부 장관을 지내 공무원으로서만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만큼,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 근무 조건도 충족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지급연령은 65세 이상인데, 마침 김 전 장관은 올해 65세다. 보통의 예비역 중장은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그는 더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이 예상된다.

만약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권이 처리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면직 후 한 달 내에만 거처를 옮기면 돼 여전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심야 출동을 해야 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의 장병들은 수당을 못 받는다.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283호을 근거로 한 육군 재수당 관련 지시에 따르면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는 수당을 못 받게 돼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나 작전에 나갔을 땐 군인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군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인이 계엄군으로서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5190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449 12.10 44,6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8,4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혐오글/뜬급없는 욕설글 보시면 신고해주세요❗❗ 04.09 4,196,9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50,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4,1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6,8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6,0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7,2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6,0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6,045
2576384 유머 수트입으니 배우같은 구자욱.kbo 18:50 55
2576383 기사/뉴스 뽀블리 박보영, 고향 증평군에 나눔 실천 18:50 56
2576382 기사/뉴스 전북 4위 '제일건설' 부도.. 협력업체 피해 우려 5 18:49 280
2576381 이슈 같은 채혈대에서 똑같은 행동하는 푸바오와 루이바오.jpg 4 18:49 350
2576380 유머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배하면 누구 생각나?.jpg 24 18:47 786
2576379 이슈 짐종국 나와서 쌩으로 운동만 하는 아이돌을 본 김종국 반응.jpg 3 18:46 1,534
2576378 이슈 정청래 : 윤대통령, '가상현실 속에서 '확증편향' 증세 의심 6 18:46 786
2576377 유머 한 때 개콘이 망한 이유 6 18:45 923
2576376 이슈 그래서 워홀가기전에 이정도 공부는 하고가라 싶은거 13 18:44 1,958
2576375 이슈 정청래 : 권성동 1명으로 막을수 없어, 이미 대세 기울어 15 18:43 1,790
2576374 기사/뉴스 검은 옷 입고 내란보도... 언론인들의 '블랙 투쟁' 14 18:43 1,421
2576373 이슈 굥: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장관들에게 계엄 이후 임무 지시함 10 18:43 1,331
2576372 기사/뉴스 "탄핵 표결 불참 의원 제명·국민소환" 법안 추진 194 18:42 3,897
2576371 유머 박보검은 야구 어느팀 어떤 포지션일까 60 18:42 775
2576370 이슈 얼마전에 광고상 받은 뉴진스 신한카드 광고 13 18:41 1,325
2576369 이슈 우리는 가난한 동자동에서 왔다 먹고 힘내라 132 18:40 7,961
2576368 이슈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16달러짜리 시야제한석 실물.jpg 9 18:40 1,680
2576367 기사/뉴스 ‘서울의 봄’ 황정민·감독 등 영화인 6천명 “국힘, 尹즉각 탄핵하라” 37 18:39 2,453
2576366 이슈 🧋1화 | 그 시절 대명이가 사랑했던 그 대만ㅣ🍜🚶맛멋대대 18:39 322
2576365 이슈 유튜버 딤디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순남시래기 서여의도점> 시래기국 100분 선결제 16 18:38 1,78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