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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헌법재판소 권한 중 하나 :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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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16519715
2024.1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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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헌나’ 정당해산심판은 ‘헌다’

우리나라 유일한 정당해산심판은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연 2024헌다1 혹은 2025헌다1 심판이 나올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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