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황망하실 겁니다. 대통령의 무리수로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반드시 탄핵만큼은 막겠다"라고 하셨고, 나경원 의원께서도 탄핵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국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피해 망상증 환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보다 더 큰 정국의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왜 위헌적인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의회를 봉쇄하려고 한 것으로 모자라 집권당의 대표마저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정상적 행동으로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라는 것이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사상을 두고 경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공론장의 경연'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이든,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자유 지상주의자이든, 케인스와 롤스의 후계자들인 사회 자유주의자이든, 아니면 저처럼 복지국가 병에 빠져 있는 사회 민주주의자이든 간에, 이 치열한 경쟁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이를 더욱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 테두리를 한참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에 경고를 주겠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시절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계엄령을 민주당과 언론인 그리고 선관위를 훈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정상인의 사고와 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우리 모두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망동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불의의 구도로 정치를 바라보는 도그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20~30세대마저도 한목소리로 계엄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었던 '이대남'마저도 이 위험한 불장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임기 단축 개헌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한다는 시늉을 하더라도,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라면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계엄령 재공포와 같은 망동을 또다시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 주세요. 그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멸망의 불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단단한 수호자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은 없습니다. 노련한 행정가인 한덕수 총리가 과도기의 정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민주당 등과 협상하여 훌륭한 개헌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탄핵의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면, 오랜 노력으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군부 독재의 후예'라는 프레임에 다시금 갇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갇히게 된다면, 이를 구출해 줄 국민은 더 이상 없게 될것임을...
이해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국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피해 망상증 환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보다 더 큰 정국의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왜 위헌적인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의회를 봉쇄하려고 한 것으로 모자라 집권당의 대표마저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정상적 행동으로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라는 것이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사상을 두고 경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공론장의 경연'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이든,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자유 지상주의자이든, 케인스와 롤스의 후계자들인 사회 자유주의자이든, 아니면 저처럼 복지국가 병에 빠져 있는 사회 민주주의자이든 간에, 이 치열한 경쟁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이를 더욱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 테두리를 한참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에 경고를 주겠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시절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계엄령을 민주당과 언론인 그리고 선관위를 훈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정상인의 사고와 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우리 모두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망동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불의의 구도로 정치를 바라보는 도그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20~30세대마저도 한목소리로 계엄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었던 '이대남'마저도 이 위험한 불장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임기 단축 개헌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한다는 시늉을 하더라도,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라면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계엄령 재공포와 같은 망동을 또다시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 주세요. 그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멸망의 불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단단한 수호자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은 없습니다. 노련한 행정가인 한덕수 총리가 과도기의 정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민주당 등과 협상하여 훌륭한 개헌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탄핵의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면, 오랜 노력으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군부 독재의 후예'라는 프레임에 다시금 갇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갇히게 된다면, 이를 구출해 줄 국민은 더 이상 없게 될것임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506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