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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병주 "'처단' 포고령, 대통령실이 쓴 듯…'전공의' 항목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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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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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7053

 

 

◇ 김현정> 아니, 국방장관의 이름이 적힌 포고령인데 국방장관은 쓴 적도 없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후에나 그걸 받아봤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포고령은 누가 쓴 겁니까? 어제 나온 국방차관은 국방부에서 쓴 거 아니라고 하고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 계엄사령관은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라고 하고 누가 쓴 걸로 보십니까?
 
김병주> 저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썼다고 보여지죠. 대통령의 지침으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포고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쓰는데 5항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생뚱 맞게.
 
◇ 김현정>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김병주>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그걸 처단한다라는 용어까지 썼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김병주> 국방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엄사령부 등 그런 데서 작성을 했다면 전공의가 왜 없겠습니까? 일반적인 지침을 넣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이 관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거를 총칼로 풀려고 했던 이런 야욕, 이런 것들의 포고령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계엄사령,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그리고 1항도 문제가 있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에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나 지방의회, 이런 의회 활동은 금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연합뉴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연합뉴스]
◆ 김병주>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는 반대 세력인 민주당이나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총칼로 하는 게 1항에 나오고 가장 머리 아팠던 전공의 문제를 총칼로 풀려는 것이 5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깊게 관여해서 작성이 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저게 굉장히 좀 섬뜩한 용어가 처단한다예요. 처단한다.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아니 우리는 지금 파업 중이 아니라 사표를 낸 건데 우리가 파업 현장에서 복귀하라고 하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처단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금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 처단이라는 단어, 장성 출신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김병주> 진짜 이것은 소름 끼치는 단어죠. 군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 때 예를 들어서 적과 싸울 때나 쓰는 것이지 진짜로 전쟁 때 적을 처단해라, 이런 것 정도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이런 걸 절대 군도 써온 관례도 없고 용어가 너무 생소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섬짓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런 거에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총칼 앞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 김현정> 군에서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튀어나왔다는 거. 이게 지금 누가 썼는지의 실마리가 될 수 있나요?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
 
◆ 김병주> 실마리가 될 수가 있죠. 1번과 5번 항목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여실한 실마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이것은 계엄사령부에서 검토는 했을 수는 있겠죠. 아니, 계엄사령부가 아니라 방첩사령부요. 방첩사.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항을 이래 보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방첩사령관 3명이 충암고잖아요. 충암고 3인방에 의해서 국민도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군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동원이 돼서 놀아난 거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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