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 계획 사건이 '무혐의'로 끝남
내란은 '모의'만으로도 처벌되는데(통진당 해산)
무혐의로 끝남
이번 내란사태가 2017 계엄령 계획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이뤄졌어야 함...
2017년 계엄령 계획 사건이 '무혐의'로 끝남
내란은 '모의'만으로도 처벌되는데(통진당 해산)
무혐의로 끝남
이번 내란사태가 2017 계엄령 계획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이뤄졌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