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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 주축' 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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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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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akh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죄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반발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며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취지에 대한 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보고가 있기 전 야당 측 행안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계엄 취지에 대한 국무위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신준호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장관이 보고 말씀을 하실 때 (입장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략)


이 장관은 정작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대해선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행정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그 정도인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없는 건가"라고 꼬집었고, 야당 측 위원들 또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야 된다"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를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잘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불편에 유감을 표했을 뿐,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대한 가치판단은 들어 있지 않은 발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짓지 말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고, 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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