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직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 비서와 사무국 내의 4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획, 심의, 분석, 조사)
2.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심의위원회 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무
3) 선거여론조사기준 운영에 관한 사무
4) 선거여론조사 이의신청 등 심의·결정에 관한사무
5)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
6) 선거여론조사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7)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
8)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9)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무
3. 주요업무 중에 5, 7, 8, 9가 눈에 띄는 데, 각 팀의 업무설명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 조사팀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 분석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리운영업무’
4.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래의 내용이고, 선관위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여론조사기관 부실등록
2) 여론조사용 가상번호 조작
3) 여론조사 데이터 조작
4) 여론조사 비용처리 문제 등
5. 즉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데이터가 선관위에 남아있고, 이 데이터의 확보 또는 증거인멸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조작데이터가 밝혀지면 정말 크리티컬 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https://www.nec.go.kr/site/nec/organization/organizationDetail.do?searchCondition=91802000
6. 그리고 계엄군은 총 3개소의 선관위 건물에 배치되었습니다.
관악, 과천 그리고 수원이죠.
기존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관하던 곳이 관악의 전산센터이고, 서버는 20년 9월에 기존 서버에서 분산 이전되었습니다. 그곳이 과천의 전산센터죠. 따라서 계엄군이 노렸던 것은 분산된 양 전산센터가 보관하는 데이터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https://nec.go.kr/site/abroad/ex/bbs/View.do?cbIdx=1189&bcIdx=12722
7. 그런데 수원의 시설을 점거한 이유를 찾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백업서버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으나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서버라면 일반인에게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갰죠.
8. 그런데 수원에는 선거연수원이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의 운영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국가가 의뢰주체인 여론조사의 비용 집행을 여기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수원의 연수원에 남죠. 두 시설의 점거 목적이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집행자료를 확보/인멸할 목적으로 점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ec.go.kr/site/nec/organization/organizationDetail.do?searchCondition=13010188
9. 한편 창원지검이 3일에 명태균과 김영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죠. 이에 명태균이 ‘나를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와의 대화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것이 여론조작과 연관이 있고, 선관위에 보관된 자료와 맞물린다면 기존의 특검과는 달리 명태균의 특검 만으로도 정권유지가 불가한 지경에 이르릅니다. 만약 국힘 대선후보 여론조작이라면 당선뮤효가 되니까요.
10. 따라서, 이번 계엄령 발동의 1차적 원인은 민주당의 폭주니 하는 가당치 않은 이유가 아니라 명태균의 특검 전에 증거자료를 확보/인멸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클리앙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856297
